뭐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월세나 전세가격이 현실적으로 오르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구더기 무섭다고 해서 장 못 담글 수는 없다. 그래서 아래 인용글의 논조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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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합의가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한정된 세무인력으로 완벽히 카바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국민들의 도움을 받는 하나의 방편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고 ‘유주택·고소득의 제한없이 월세의 소득공제를 제한없이 도입’한다고 얘길 하니 어이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체 본질이 무엇인지 도대체 생각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하경제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월세의 소득공제는 우리사회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바꿀 그 시작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사안”임(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음)에도 이런 말로 안되는 이유로 딴죽 놓는 것을 보면서, 부동산정책이나 부동산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국민들에게 좋은 인식을 주었던 시민단체의 위상을 스스로 아무 생각 없이 깎아내리는 안타까움을 주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을 띄우고 건설에 몰빵하고 있는 MB정권하에서 어쩌면 MB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수 있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그래서 한나라당이 반대할 것으로 보았는데 엉뚱하게도), 시민단체가 본질은 외면하면서 격려를 하기는 고사하고 ‘납득이 안되는 이유’로 딴죽이며 오직 ‘유주택·고소득’에 적대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시민단체가 아닌 정치단체나 정당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p.s
“(한꺼번에 내야할 보증금조차 없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월세를 산다. 그러니 이러한 월세를 주는 집주인들을 괴롭혀서 물량이 없도록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걸 인터넷서핑하면서 보았습니다.

우리사회의 주택에 대한 투기적 분위기는 세금을 내지 않는 불로소득의 허용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폐해가 커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사회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바꿀 그 시작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사안”이란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집주인들의 저항이나 반작용을 얘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가수요가 아닌 실수요시장인 주택임대시장이기에 그 영향은 미미하거나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설혹 영향이 있다한들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라고(일정기준이하의 주택임대수입자인 주택소유자 감면 등의 조치) 정치의 존재이유나 그리고 정치인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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